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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기출문제/공시법 세법

[24회(2013년)기출]공시세법 41. 지번

by 기출문제 전문가 2023.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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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지번의 구성 및 부여방법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지번은 아라비아숫자로 표기하되,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은 숫자 앞에 자를 붙인다.

② 지번은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하되, 본번과 부번 사이에  표시로 연결한다. 이 경우  표시는 라고 읽는다.

③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필지에 지번을 부여할 때에는 그 지번부여지역에서 인접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붙여서 지번을 부여하여야 한다.

④ 신규등록 대상토지가 그 지번부여지역의 최종 지번의 토지에 인접하여 있는 경우에는 그 지번부여지역의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

⑤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새로 지번을 부여할 때에는 도시개발사업 등이 완료됨에 따라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지역의 지번부여 방법을 준용한다.


정답. ③


해설.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필지에 지번을 부여할 때에는 본번으로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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