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회(2014년)기출]공시세법 78. 재산세

78. 지방세법상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과세대상의 구분(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이 같은 것으로만 묶인 것은?

 

ㄱ. 1990년 5월 31일 이전부터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 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이 아닌 골프장용 토지 중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 ㄷ. 과세기준일 현재 계속 염전으로 실제 사용하고 있는 토지 ㄹ. 「도로교통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운전학원의 자동차운전학원용 토지로서 같은 법에서 정하는 시설을 갖춘 구역 안의 토지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ㄴ, ㄹ

④ ㄱ, ㄴ, ㄷ

⑤ 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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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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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ㄱ. 1990년 5월 31일 이전부터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 - 분리과세대상

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이 아닌 골프장용 토지 중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 - 별도합산대상

ㄷ. 과세기준일 현재 계속 염전으로 실제 사용하고 있는 토지 - 분리과세대상

ㄹ. 「도로교통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운전학원의 자동차운전학원용 토지로서 같은 법에서 정하는 시설을 갖춘 구역 안의 토지 - 별도합산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