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회(2014년)기출]공시세법 50. 중앙지적위원회

50. 중앙지적위원회의 위원이 중앙지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②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또는 감정을 한 경우

③ 위원이 중앙지적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에 대하여 현지조사 결과를 보고 받거나 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경우

④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⑤ 위원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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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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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위원이 중앙지적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에 대하여 현지조사 결과를 보고 받거나 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경우는 제척되는 경우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