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회(2018년)기출]공시세법 6. 지적측량

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의 측량기간 및 검사기간에 관한 설명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단, 합의하여 따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는 제외함)

 

지적측량의 측량기간은 5일로 하며, 측량검사기간은 4일로 한다. 다만, 지적기준점을 설치하여 측량 또는 측량검사를 하는 경우 지적기준점이 15점 이하인 경우에는 ( ㄱ )을, 15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 ㄴ )에 15점을 초과하는 ( ㄷ )마다 1일을 가산한다.

 

① ㄱ: 4일, ㄴ: 4일, ㄷ: 4점

② ㄱ: 4일, ㄴ: 5일, ㄷ: 5점

③ ㄱ: 5일, ㄴ: 4일, ㄷ: 4점

④ ㄱ: 5일, ㄴ: 5일, ㄷ: 4점

⑤ ㄱ: 5일, ㄴ: 5일, ㄷ: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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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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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지적측량의 측량기간은 5일로 하며, 측량검사기간은 4일로 한다. 다만, 지적기준점을 설치하여 측량 또는 측량검사를 하는 경우 지적기준점이 15점 이하인 경우에는 4일을, 15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일에 15점을 초과하는 4일마다 1일을 가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