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회(2020년)기출]공시세법 18. 용익권 등기

18. 용익권에 관한 등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시효완성을 이유로 통행지역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그 등기가 되어야 한다.

② 승역지에 지역권설정등기를 한 경우, 요역지의 등기기록에는 그 승역지를 기록할 필요가 없다.

③ 임대차 차임지급시기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임차권등기에 이를 기록하지 않더라도 임차권 등기는 유효하다.

④ 1필 토지의 일부에 대해 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일부를 표시한 지적도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제공하여야 한다.

⑤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 양도를 원인으로 하는 전세권 일부이전등기의 신청은 전세권 소멸의 증명이 없는 한,전세권 존속기간 만료 전에는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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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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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승역지에 지역권설정등기를 한 경우, 등기관 직권으로 요역지의 등기기록에 승역지를 기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