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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기출문제/공시법 세법

[31회(2020년)기출]공시세법 1. 지적공부의 보존 및 보관

by 기출문제 전문가 2022.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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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의 보존 및 보관방법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ㆍ저장한 지적공부는 제외함)

 

① 지적소관청은 해당 청사에 지적서고를 설치하고 그 곳에 지적공부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지적공부를 해당 청사 밖으로 반출할 수 있다.

③ 지적서고는 지적사무를 처리하는 사무실과 연접(連接)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④ 지적도면은 지번부여지역별로 도면번호순으로 보관하되, 각 장별로 보호대에 넣어야 한다.

⑤ 카드로 된 토지대장ㆍ임야대장ㆍ공유지연명부ㆍ대지권등록부 및 경계점좌표등록부는 100장 단위로 바인더(binder)에 넣어 보관하여야 한다.


정답.  


해설.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지적공부를 해당 청사 밖으로 반출할 수 있다.

 

반출할 수 있는 경우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관할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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