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회(2021년)기출]공시세법 36. 양도차익

36. 다음은 거주자 甲의 상가건물 양도소득세 관련 자료이다. 이 경우 양도차익은?(단, 양도차익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필요경비를 선택하고, 부가가치세는 고려하지 않음)

 

(1) 취득 및 양도 내역

 

	실지거래가액	기준시가	거래일자
양도당시	5억원	4억원	2021. 4. 30.
취득당시	확인 불가능	2억원	2020. 3. 7.

 

(2) 자본적지출액 및 소개비: 2억 6천만원(세금계산서 수취함)

 

(3) 주어진 자료 외에는 고려하지 않는다.

 

① 2억원

② 2억 4천만원

③ 2억 4천4백만원

④ 2억 5천만원

⑤ 2억 6천만원

---

정답. ②

---

해설.

 

1. 공식

2. 실지거래가액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은 5억으로 알고 있으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알지 못하는 경우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데 위 문제에서 주어진 정보는 기준시가와 취득당시 기준시가이므로 이 정보를 이용해 환산취득가액을 구할 수 있다.

 

따라서 취득당시 환산취득가액은 5억 * 1/2 = 2억 5천만원입니다.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경우 필요경비는 2억 5천만원 + (2억 5천만원 * 0.03) = 257,500,000원입니다. 그런데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경우 '필요경비'와 '자본적지출액과 양도비를 합산한 금액'을 비교하여 더 큰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위 문제에서는 자본적지출액 및 소개비가 2억 6천만원이므로 이 금액이 필요경비가 됩니다. 따라서 양도차익은 5억에서 2억 6천만원을 차감한 2억 4천만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