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회(2021년)기출]공시세법 24. 신탁등기

24. 부동산등기법상 신탁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법원이 신탁 변경의 재판을 한 경우 수탁자는 지체 없이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ㄴ. 신탁재산이 수탁자의 고유재산이 되었을 때에는 그 뜻의 등기를 주등기로 하여야 한다. ㄷ. 등기관이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 수탁자의 변경으로 인한 이전등기를 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그 부동산에 관한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ㄹ. 수익자가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설정등기의 신청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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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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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ㄱ. 법원이 신탁 변경의 재판을 한 경우 등기관은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신탁원부 기록을 변경하여야 한다.

ㄹ. 수익자가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설정등기의 신청과 동시에 하지 않아도 된다. (원래 신탁등기의 신청은 동시에 해야 하지만 수익자나 위탁자가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