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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기출문제/공시법 세법

[32회(2021년)기출]공시세법 9. 지적측량 의뢰

by 기출문제 전문가 2022.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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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이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지적측량을 의뢰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임)

 

. 지적측량성과를 검사하는 경우

. 토지를 등록전환하는 경우


. 축척을 변경하는 경우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

 

① ㄱ, 

 , 

 , 

④ ㄱ, , 

 , , 


정답. ② 


해설.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의뢰하지 못하는 것

 

1. 지적측량성과를 검사하는 경우

 

2.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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