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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기출문제/공시법 세법

[33회(2022년)기출]공시세법 18. 소유권보존등기

by 기출문제 전문가 2022.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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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대장은 편성되어 있으나 미등기인 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등기관이 보존등기를 할 때에는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록해야 한다.

② 대장에 최초 소유자로 등록된 자의 상속인은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는 미등기토지에 대한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④ 군수의 확인에 의해 미등기건물에 대한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는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⑤ 등기관이 법원의 촉탁에 따라 소유권의 저분제한의 등기를 할 때는 직원으로 보존등기를 한다.


정답. ①


해설.

 

등기관이 보존등기를 할 때에는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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