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회(2022년)기출]공법 46. 국토 계획 법 - 도시계획위원회

4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계획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시, 군, 구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를 두지 않는다.

②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분과위원회에 위임하는 사항에 대한 모든 심의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도시, 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 군관리계획 결정권자에게 도시, 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권고하려는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중앙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의 공개는 열람하는 방법으로 하며 사본을 제공할 수는 없다.

⑤ 시장 또는 군수가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하려면 시, 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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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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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 시, 군, 구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를 둔다.

 

②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분과위원회에 위임하는 사항에 대한 모든 심의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으로 보지 않는다. (시, 도도시계획위원회나 시, 군, 구도시계획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만)

 

④ 중앙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의 공개는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한다.

 

⑤ 시장 또는 군수가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하려면 시, 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