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회(2022년)기출]중개사법 17. 중개보수

17.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보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개업공인중개사의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간의 거래행위가 취소된 경우에도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

② 개업공인중개사는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를 받을 수 없다.

③ 개업공인중개사는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으로부터 계약금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를 받을 수 없다.

④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

⑤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시, 도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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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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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 개업공인중개사의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간의 거래행위가 취소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지 못한다.

 

② 개업공인중개사는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를 받을 수 있다.

 

③ 개업공인중개사는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으로부터 계약금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를 받을 수 있다.

 

⑤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