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회(2022년)기출]중개사법 12. 거래계약서

12.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거래계약서 작성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개업공인중개사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거래계약서 표준서식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시, 도지사는 그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

② 중개대상물확인, 설명서 교부일자는 거래계약서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이다.

③ 하나의 거래계약에 대하여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시, 도지사는 3개월의 범위 안에서 그 업무를 정지해야 한다.

④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소속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하며 개업공인중개사는 서명 및 날인의무가 없다.

⑤ 거래계약서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 3년간 그 사본을 보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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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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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 개업공인중개사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거래계약서 표준서식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시, 도지사는 그 자격을 취소하지 않는다. (거래계약서 표준서식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을 뿐, 사용하지 않아도 됨)

 

③ 하나의 거래계약에 대하여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④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소속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하며 개업공인중개사도 서명 및 날인의무가 있다.

 

⑤ 거래계약서는 5년간 그 사본을 보존해야 한다. (다만,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