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회(2022년)기출]부동산학개론 18. 부동산 정책

18. 부동산정책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분양가상한제와 택지소유상한제는 현재 시행되고 있다.

② 토지비축제도(토지은행)와 부동산가격공시제도는 정부가 간접적으로 부동산시장에 개입하는 수단이다.

③ 법령상 개발부담금제가 재건축부담금제보다 먼저 도입되었다.

④ 주택시장의 지표로서 PIR(Price to Income Ratio)은 개인의 주택지불능력을 나타내며, 그 값이 클수록 주택구매가 더 쉽다는 의미이다.

⑤ 부동산실명제의 근거 법률은 '부동산등기법'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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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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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 분양가상한제는 현재 시행되고 있다. (택지소유상한제 폐지)

 

② 부동산가격공시제도는 정부가 간접적으로 부동산시장에 개입하는 수단이다. (토지비축제도(토지은행)은 직접적 개입)

 

④ 주택시장의 지표로서 PIR(Price to Income Ratio)은 개인의 주택지불능력을 나타내며, 그 값이 클수록 주택구매가 더 어렵다는 의미이다.

 

⑤ 부동산실명제의 근거 법률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