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회(2005년)기출]공법 82. 국토 계획 법 - 광역도시계획

8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광역계획권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

②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③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한다.

④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시ㆍ군ㆍ구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공고하여 관계서류를 30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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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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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시, 도, 시ㆍ군ㆍ구의회와 관계 시장,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