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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농지법령상 농지취득자격증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② 농지소유상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부정한 방법에 의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농업법인의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④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⑤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할 수 있다.
정답. ⑤
해설.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구, 읍, 면장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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