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회(2013년)기출]공법 84. 국토 계획 법 - 지구단위계획구역

8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주택법」에 따라 대지조성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전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는 없다.

②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결정은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하여야 하나,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도시지역이 아니더라도 지정될 수 있다.

④ 「도시개발법」에 따라 지정된 20만제곱미터의 도시개발구역에서 개발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지난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⑤ 도시지역 내에 지정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해서는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200 퍼센트 이내에서 건폐율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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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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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 「주택법」에 따라 대지조성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전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결정은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하여야 하고,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도 그러하다.

 

④ 「도시개발법」에 따라 지정된 20만 제곱미터의 도시개발구역에서 개발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지난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는 지정하여야 하지만 도시개발구역은 아님)

 

⑤ 도시지역 외에 지정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해서는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150 퍼센트 이내에서 건폐율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