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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기출문제/부동산공법

[26회(2015년)기출]공법 110. 주택법 - 증축 리모델링

by 기출문제 전문가 2022.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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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주택법령상 주택단지 전체를 대상으로 증축형 리모델링을 하기 위하여 리모델링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첨부서류가 아닌 것은?(,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① 창립총회의 회의록

②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한 조합규약

③ 해당 주택 소재지의 100분의 80 이상의 토지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

④ 해당 주택이 사용검사를 받은 후 15년 이상 경과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⑤ 조합원 명부


정답. ③


해설.

 

해당 주택 소재지의 100분의 80 이상의 토지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 - 지역직장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 제출하는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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