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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기출문제/부동산공법

[31회(2020년)기출]공법 78. 건축법 - 견본주택

by 기출문제 전문가 2022.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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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건축법령상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인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을 축조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건축법령상 특례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 건축법 제44(대지와 도로의 관계)는 적용된다.

. 견본주택의 존치기간은 해당 주택의 분양완료 일까지이다.


. 견본주택이 2층 이상인 경우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① ㄱ

 

 , 

④ ㄴ, 

 , , 


정답. ①


해설.

 

. 견본주택의 존치기간은 3년이고 공사용 가설건축물은 공사완료일까지이다.

. 견본주택이 2층 이상이더라도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지 않아도 된다.(규정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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