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회(2020년)기출]공법 73. 건축법 - 건축협정

73. 건축법령상 건축협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① 해당 지역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전원이 합의하면 지상권자가 반대하는 경우에도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② 건축협정 체결 대상 토지가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건축협정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협정체결자는 인가받은 건축협정을 변경하려면 협정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건축협정인가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건축협정을 폐지하려면 협정체결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건축협정인가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⑤ 건축협정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건축협정이 공고된 후에 건축협정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권리를 협정체결자로부터 이전받은 자도 건축협정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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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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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 해당 지역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전원이 합의해도 지상권자가 반대하는 경우에는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없다.

 

② 건축협정 체결 대상 토지가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토지면적의 과반이 속하는 시, 군, 구청장에게 건축협정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협정체결자는 인가받은 건축협정을 변경하려면 협정체결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건축협정인가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건축협정을 폐지하려면 협정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건축협정인가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