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회(2021년)기출]공법 72. 건축법 - 특수구조 건축물

72. 건축법령상 특수구조 건축물의 특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건축법령상 다른 특례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①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에 관한 규정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② 대지의 조경에 관한 규정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차양이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기둥을 말함)의 중심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 돌출된 건축물은 특수구조 건축물에 해당한다.

④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기둥의 중심선 사이의 거리를 말함)가 15미터인 건축물은 특수구조 건축물로서 건축물 내진등급의 설정에 관한 규정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⑤ 특수구조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건축주는 건축허가 신청 전에 허가권자에게 해당 건축물의 구조 안전에 관하여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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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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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에 관한 규정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없다.

 

② 대지의 조경에 관한 규정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없다.

 

④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기둥의 중심선 사이의 거리를 말함)가 20미터인 건축물은 특수구조 건축물로서 건축물 내진등급의 설정에 관한 규정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⑤ 특수구조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건축주는 착공신고를 하기 전에 허가권자에게 해당 건축물의 구조 안전에 관하여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