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회 추가(2005년)기출]중개사법 3. 행정처분

---

3. 중개업자의 행정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행정처분에는 과태료ㆍ업무정지ㆍ등록취소ㆍ자격취소가 있다.

② 공인중개사 자격취소 처분을 한 관청은 지체없이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행정처분청은 처분에 앞서 반드시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3년 이내에 공인중개사 자격을 다시 취득할 수 없다.

⑤ 공인중개사 자격취소처분을 받은 자의 자격증 반납 기한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이다.

---

정답. ⑤

---

해설.

 

① 행정처분에는 업무정지ㆍ등록취소ㆍ자격취소가 있다. (과태료는 행정질서벌)

 

② 공인중개사 자격취소 처분을 한 관청은 5일 이내에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행정처분청은 처분에 앞서 반드시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④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3년 이내에 공인중개사 자격을 다시 취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