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회(2006년)기출]중개사법 25. 부동산중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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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부동산중개업법령의 내용 중 옳은 것은?

    

① 부동산중개업법은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ㆍ육성하고 부동산중개업자의 권익을 보호하여 국민의 재산권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중개업자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10일이내에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중개업자가 사용할 인장등록은 중개업의 개설등록을 하기 전에 하여야 한다.

④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의 경우 상업등기처리규칙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⑤ 공인중개사가 부동산중개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자격취소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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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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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 부동산중개업법은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ㆍ육성하고 부동산중개업자의 권익을 보호하여 국민의 재산권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공인중개사법에 명시된 목적이 아니다.

 

② 중개업자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중개업자가 사용할 인장등록은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하여야 한다.

 

⑤ 공인중개사가 부동산중개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등록취소사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