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회(2006년)기출]중개사법 13. 중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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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중개업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인인 중개업자가 다른 중개업자를 대상으로 중개업의 경영정보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은 경우 이는 중개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② 중개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계속․반복적 영업행위가 있어야 한다.

③ 중개의뢰인이 중개업자에게 소정의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중개업자는 고의․과실에 의한 중개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④ 중개업자가 2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경우 중개사무소개설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⑤ 저당권 설정에 관한 행위의 알선은 중개업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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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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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중개의뢰인이 중개업자에게 소정의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중개업자는 고의․과실에 의한 중개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