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회(2007년)기출]중개사법 1. 공인중개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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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인중개사법령에 관한 내용 중 옳은 것은?

 

① 중개업이란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② 중개보조원이란 중개업자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계약서 작성 등 중개업자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③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건물전세계약의 중개를 하고 수수료를 받은 행위는 알선․중개를 업으로 하는 중개업에 해당한다.

④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은 중개업이라고 볼 수 없다.

⑤ 미성년자는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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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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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 중개업이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② 중개보조원이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자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중개업자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③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건물전세계약의 중개를 하고 수수료를 받은 행위는 알선․중개를 업으로 하는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은 중개업이라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