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회(2010년)기출]중개사법 3. 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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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인중개사법령상 포상금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중개업자를 신고하더라도 포상금의 지급대상이 아니다.

② 포상금은 해당 신고사건에 관하여 검사가 불기소처분을한 경우에도 지급한다.

③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 포상금은 1인당 50만원이다.

④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2건 이상의 신고가 접수된 경우 포상금은 균분하여 지급한다.

⑤ 등록관청은 포상금의 지급결정일부터 1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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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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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중개업자를 신고하면 포상금의 지급대상이다.

 

② 포상금은 해당 신고사건에 관하여 검사가 불기소처분을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③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 포상금은 1인당 25만원이다.

 

④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2건 이상의 신고가 접수된 경우 포상금은 최초의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