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회(2012년)기출]중개사법 29. 중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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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일반중개계약의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고 있으므로, 중개업자는 그 서식을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②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할 경우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그 유효기간은 6월로 한다.

③ 중개업자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않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개설등록이 취소된다.

④ 전속중개계약서 서식에는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의무를 이행하는데 중개의뢰인이 협조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⑤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중개의뢰인이 그 유효기간 내에 스스로 발견한 제3자와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그 매매계약은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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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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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일반중개계약의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고 있지만, 중개업자는 그 서식을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강제 규정이 없다.

 

②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할 경우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그 유효기간은 3월로 한다.

 

③ 중개업자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않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개설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⑤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중개의뢰인이 그 유효기간 내에 스스로 발견한 제3자와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그 매매계약은 유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