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회(2012년)기출]중개사법 5. 부동산거래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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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부동산거래신고는 부동산의 증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해야 한다.

② 중개업자가 중개를 완성하여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한 때에는 거래당사자와 중개업자가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

③ 농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농지법상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으면 부동산거래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를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⑤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때에는 매수인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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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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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 부동산거래신고는 부동산의 증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하지 않는다.(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만)

 

② 중개업자가 중개를 완성하여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한 때에는 중개업자가 신고해야 한다.

 

③ 농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농지법상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더라도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를 구축ㆍ운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