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회(2013년)기출]중개사법 27.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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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공인중개사법령상 주택거래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기간[이하 ‘해태기간(A)’이라 한다]과 ‘실제 거래가격(B)’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금액(C)’을 잘못 짝지은 것은?

 

	A	B	C
①	25일	7천만원	25만원
②	25일	4억원	100만원
③	60일	2억원	100만원
④	60일	4억원	200만원
⑤	120일	2억원	4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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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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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주택거래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기간[이하 ‘해태기간(120일)’이라 한다]과 ‘실제 거래가격(2억원)’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금액(400만원)’

 

해태기간	실제 거래가격	과태료
1개월 이하	5천만원 미만	10만원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25만원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50만원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	100만원
	5억원 이상	150만원
1개월 초과 3개월 이하	5천만원 미만	25만원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50만원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100만원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	200만원
	5억원 이상	300만원
3개월 초과	5천만원 미만	50만원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00만원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200만원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	400만원
	5억원 이상	5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