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회(2013년)기출]중개사법 24. 업무정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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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광역시장은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가중할 수 있다.

② 업무정지기간을 가중 처분하는 경우, 그 기간은 9월을 한도로 한다.

③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중개업자가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6월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다.

④ 업무정지처분은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된 때에는 이를 할 수 없다.

⑤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등록관청은 위반행위의 동기 등을 참작하여 4월의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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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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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 등록관청은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가중할 수 있다.

 

② 업무정지기간을 가중 처분하는 경우, 그 기간은 6월을 한도로 한다.

 

③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중개업자가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④ 업무정지처분은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된 때에는 이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