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회(2013년)기출]중개사법 7. 사무소 개설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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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부동산중개사업을 할 수 있는 지역농업협동조합도 공인중개사법령에서 정한 개설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개설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20 m2이상의 사무소 면적을 확보해야 한다.

③ 가설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축물을 사무소로 확보한 등록신청자에 의한 중개업등록은 허용된다.

④ 합명회사는 자본금이 5천만원 미만이더라도 개설등록을 할 수 있다.

⑤ 변호사가 부동산중개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공인중개사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개설등록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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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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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부동산중개사업을 할 수 있는 지역농업협동조합은 공인중개사법령에서 정한 개설등록기준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

 

② 개설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20 m2이상의 사무소 면적을 확보하지 않아도 된다.(면적 규정 없음)

 

③ 가설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축물을 사무소로 확보한 등록신청자에 의한 중개업등록은 허용되지 않는다.

 

④ 합명회사는 자본금이 5천만원 미만이면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