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회(2013년)기출]중개사법 2. 공인중개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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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인중개사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중개업자는 다른 중개업자인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있다.

② 중개업자는 그 등록관청의 관할구역 안에 여러 개의 중개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③ 공인중개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 한하여 그 자격증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④ 아파트 입주권은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다.

⑤ 거래당사자가 무자격자에게 중개를 의뢰한 행위는 처벌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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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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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출제자는 ④을 옳은 지문으로 보았으나 입주권은 경우에 따라 중개대상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의 신청으로 모두 정답이 되었습니다.

 

 

① 중개업자는 다른 중개업자인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② 중개업자는 그 등록관청의 관할구역 안에 여러 개의 중개사무소를 둘 수 없다.

 

③ 공인중개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도 그 자격증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④ 아파트 입주권은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다.(예외적으로 건축이 완공된 입주권은 중개대상물이다)

 

⑤ 거래당사자가 무자격자에게 중개를 의뢰한 행위는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