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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중개업자가 토지를 중개하면서 분묘기지권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ㄱ. 장래의 묘소(가묘)는 분묘에 해당하지 않는다. ㄴ. 분묘의 특성상, 타인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도 즉시 분묘기지권을 취득한다. ㄷ. 평장되어 있어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외형을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경우,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ㄹ.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분묘의 기지 자체에 한정된다. |
① ㄱ, ㄷ
② ㄴ,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ㄱ, ㄴ, ㄹ
정답. ②
해설.
ㄴ. 분묘의 특성상, 타인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는 분묘기지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ㄹ.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분묘의 기지 자체에 한정되지 않는다.(분묘의 수호 및 제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분묘의 기지 주위의 공지를포함한 지역까지 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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