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회(2014년)기출]중개사법 20. 자격취소, 자격정지

---

20.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와 자격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처분을 할 수 있는 자는 자격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이다.

② 자격취소처분은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자격정지처분은 소속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다.

③ 자격정지처분을 받고 그 자격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행한 경우는 자격취소사유에 해당한다.

④ 공인중개사에 대하여 자격취소와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는 자는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 처분을 한 때에 5일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⑤ 자격정지사유에는 행정형벌이 병과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

정답. ④

---

해설.

 

공인중개사에 대하여 자격취소와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는 자는 자격취소 처분을 한 때에 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자격 정지는 보고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