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회(2014년)기출]중개사법 12. 휴업, 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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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공인중개사법령상 휴업 또는 폐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중개업자가 휴업한 중개업을 재개하고자 하는 때에는 휴업한 중개업의 재개 후 1주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② 중개업자가 1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하는 때에는 등록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③ 중개업자가 휴업을 하는 경우, 질병으로 인한 요양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3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④ 휴업기간 중에 있는 중개업자는 다른 중개업자의 소속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다.

⑤ 재등록 중개업자에 대하여 폐업신고 전의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사유로 업무정지처분을 함에있어서는 폐업기간과 폐업사유 등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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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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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 중개업자가 휴업한 중개업을 재개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신고해야 한다.

 

② 중개업자가 3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하는 때에는 등록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③ 중개업자가 휴업을 하는 경우, 질병으로 인한 요양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④ 휴업기간 중에 있는 중개업자는 다른 중개업자의 소속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