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회(2015년)기출]중개사법 24. 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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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공인중개사법령상 포상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등록관청은 거짓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를 수사기관에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포상금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③ 포상금은 1건당 50만원으로 한다.

④ 포상금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등록관청은 포상금의 지급을 결정한 날부터 1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⑤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포상금 지급요건을 갖춘 2건의 신고가 접수된 경우, 등록관청은 최초로 신고한 자에게포상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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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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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포상금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50% 이내로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