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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기출문제/중개사법

[27회(2016년)기출]중개사법 19. 과태료

by 기출문제 전문가 2021.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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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공인중개사법령상 과태료 부과사유에 대한 부과ㆍ징수권자로 틀린 것은?

 

①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 등록관청

②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등록관청

③ 개업공인중개사의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 등록관청

④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 시ㆍ도지사

⑤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이용 및 정보제공방법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위반하여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운영한 경우 - 국토교통부장관


정답. ④


해설.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 등록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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