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회(2016년)기출]중개사법 2. 정책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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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된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위원회에서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 경우 시ㆍ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심의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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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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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심의위원회에서 공인중개사의 시험 등 공인중개사의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 경우 시ㆍ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