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회(2017년)기출]중개사법 24. 과태료

---

24. 공인중개사법령상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아닌 것은?

 

①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소속공인중개사

② 신고한 휴업기간을 변경하고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개업공인중개사

③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취소에 따른 중개사무소 등록증반납의무를 위반한 자

④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 의무를 위반한 개업공인중개사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한 자

---

정답. ⑤

---

해설.

 

①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소속공인중개사 - 500만원 이하 과태료

 

② 신고한 휴업기간을 변경하고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개업공인중개사 - 100만원 이하 과태료

 

③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취소에 따른 중개사무소 등록증반납의무를 위반한 자 - 100만원 이하 과태료

 

④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 의무를 위반한 개업공인중개사 - 100만원 이하 과태료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