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회(2018년)기출]중개사법 22. 확인, 설명

---

22.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은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 甲은 작성된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를 거래당사자 모두에게 교부해야 한다.

③ 甲은 중개보수 및 실비의 금액과 그 산출내역을 확인ㆍ설명해야 한다.

④ 甲은 임대의뢰인이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요구에 불응한 경우 그 사실을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 기재할 의무가 없다.

⑤ 甲은 상가건물의 임차권 양도계약을 중개할 경우 양수의뢰인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대항력, 우선변제권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ㆍ설명할 의무가 있다.

---

정답. ④

---

해설.

 

甲은 임대의뢰인이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요구에 불응한 경우 그 사실을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 기재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