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회(2019년)기출]중개사법 12. 확인, 설명

---

12.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조사ㆍ확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

② 2명의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동중개한 경우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에는 공동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 중 1인만 서명ㆍ날인하면 된다.

③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ㆍ설명을 중개가 완성된 후 해야 한다.

④ 중개보조원은 중개의뢰인에게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 의무를 진다.

⑤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그 원본을 5년간 보존하여야한다.

---

정답. ①

---

해설.

 

② 2명의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동중개한 경우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에는 공동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 모두 서명ㆍ날인하면 된다.

 

③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ㆍ설명을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해야 한다.

 

④ 중개보조원은 중개의뢰인에게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 의무가 없다.

 

⑤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그 원본을3년간 보존하여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