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회(2019년)기출]중개사법 2. 개설등록의 결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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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①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200만원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②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③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④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업무정지의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사원 또는 임원이었던 자로서 당해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업무정지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⑤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정지된 자로서 자격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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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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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300만원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가 결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