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회(2020년)기출]중개사법 3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32.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중개로 乙은 丙소유의 서울특별시 소재 X상가건물에 대하여 보증금 10억원에 1년 기간으로 丙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乙은 X건물을 인도받아 2020. 3. 10.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며 2020. 3. 13.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았다. 이 사례에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령의 적용에 관한 甲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乙은 2020. 3. 11. 대항력을 취득한다.

② 乙은 2020. 3. 13.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

③ 丙은 乙이 임대차기간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④ 乙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⑤ 乙의 계약갱신요구권에 의하여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

정답. ②

---

해설.

 

乙은 2020. 3. 13.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지 못한다.(서울특별시의 경우 9억 초과 상가건물의 임대차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