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회(2021년)기출]중개사법 24. 개설등록, 공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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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공인중개사법｣의 내용으로 ( )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최근 ( ㄱ )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 ㄴ )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 ㄷ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 중개행위와 관련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공탁한 공탁금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한 날부터 ( ㄹ )년 이내에는 회수할 수 없다.

 

① ㄱ: 1, ㄴ: 2, ㄷ: 1, ㄹ: 3

② ㄱ: 1, ㄴ: 2, ㄷ: 3, ㄹ: 3

③ ㄱ: 1, ㄴ: 3, ㄷ: 3, ㄹ: 1

④ ㄱ: 2, ㄴ: 3, ㄷ: 1, ㄹ: 1

⑤ ㄱ: 2, ㄴ: 3, ㄷ: 3, ㄹ: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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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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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 중개행위와 관련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공탁한 공탁금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회수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