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회(2005년)기출]민법 46. 매도인의 담보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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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타인의 권리매매에서 권리이전을 할 수 없게 된 매도인은 선의의 매수인에 대하여 불능 당시의 시가를 표준으로 하여 계약이 이행된 것과 동일한 경제적 이익을 배상할 의무까지는 없다.

② 매매목적물의 하자가 존재하는지의 여부는 위험이전 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③ 타인의 권리매매에서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 악의의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④ 매도인이 기계를 공급하면서 카탈로그나 검사 성적서를 제출하였더라도 그 기재된 정도의 품질과 성능을 보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⑤ 담보권실행으로 행하여지는 경매에 있어서 매수인은 물건의 하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담보책임을 묻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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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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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 타인의 권리매매에서 권리이전을 할 수 없게 된 매도인은 선의의 매수인에 대하여 불능 당시의 시가를 표준으로 하여 계약이 이행된 것과 동일한 경제적 이익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② 매매목적물의 하자가 존재하는지의 여부는 매매계약 성립 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③ 타인의 권리매매에서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 악의의 매수인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손해배상청구는 안됨)

 

④ 매도인이 기계를 공급하면서 카탈로그나 검사 성적서를 제출하였다면 그 기재된 정도의 품질과 성능을 보증한 것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