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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을 모두 고르면?(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담보목적의 가등기 말소의무와 피담보채무의 변제의무 ㉡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가 된 경우,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와 임차인의 등기말소의무 ㉢ 계약해제로 인한 각 당사자의 원상회복의무 ㉣ 전세계약의 종료시 전세금반환의무와 전세목적물 인도 및 전세권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의무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정답. ⑤
해설.
㉠ 담보목적의 가등기 말소의무와 피담보채무의 변제의무 - 변제가 선이행 의무
㉡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가 된 경우,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와 임차인의 등기말소의무 - 보증금반환이 선이행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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