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회(2007년)기출]민법 69.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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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최고 없이도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매수인의 대금지급이 지체된 때

② 매도인의 과실로 계약목적물인 별장이 소실된 때

③ 당사자가 약정한 해제권의 유보사실이 발생한 때

④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인이 소유권이전의 거부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때

⑤ 매매의 목적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의 실행으로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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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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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매수인의 대금지급이 지체된 때에는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