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회(2011년)기출]민법 57. 점유(선의, 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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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선의 또는 악의점유를 구별할 실익이 없는 것은?

 

① 부동산소유권의 등기부시효취득

② 점유침탈자의 특별승계인에 대한 점유자의 반환청구권

③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유익비상환청구권

④ 점유물의 멸실ㆍ훼손에 따른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책임

⑤ 점유자의 과실수취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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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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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선, 악 구별 실익이 없이 모두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