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회(2011년)기출]민법 46. 통정허위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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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甲은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乙과 통모하여 그의 부동산을 매매의 형식을 빌려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乙은 그 사정을 모르는 丙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주면서 금원을 차용하였다. 다음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甲․乙사이의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② 甲은 乙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③ 丙이 과실로 가장매매 사실을 모른 경우에도 丙의 저당권은 보호된다.

④ 丙의 저당권실행으로 甲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甲은 乙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⑤ 丙의 저당권실행으로 제3자가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 甲은 乙에게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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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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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丙의 저당권실행으로 제3자가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 甲은 乙에게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