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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기출문제/민법

[22회(2011년)기출]민법 43. 법률행위 해석

by 기출문제 전문가 202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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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甲이 자기 소유의 고화(古畵) 한 점을 乙에게 960만원에 매도할 의사로 청약하였는데 청약서에는 690만원으로 기재되어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 甲의 진의를 알 수 있는 다른 해석 자료가 없어서 690만원에 매매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보는 법률행위의 해석 방법은?(, 甲의 착오로 인한 취소가능성은 논외로 함)

 

① 예문해석

② 유추해석

③ 자연적 해석

④ 규범적 해석

⑤ 보충적 해석


정답. ④


해설.

 

규범적 해석에 대한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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